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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병원 신분증 의무화 , 본인 확인 방법 8가지

by 백세이야기 2024. 4. 25.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병원 신분증 의무화

 

2024년 0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혹은 치료를 받기 위해선 신분증 확인이 의무로 변경된다고 해요.

 

 

환자의 본인 확인안전 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절차이죠.

 

 

최근 안좋은 사례가 생기면서 본인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 아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관한 뉴스 내용입니다. 함께 봐주세요!!

 

 출처 : 유튜브 YTN 뉴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

 

기존에는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명의 도용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고,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약물을 타인의 정보를 대여 혹은 도용하여 처방받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병원 신분증 의무화를 실천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건강의료보험 누수 공백을 만들어내기에, 국회에선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8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실게요 


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 확인 방법 8가지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방법 8가지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2.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받아 본인 확인.

 

3.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신분 확인하여 본인 확인.

 

4. 모바일건강보험증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하는 방법.

 

5. 여권 : 국제적 신분 확인의 여권으로 본인 확인.

 

6. 국가보훈등록증국가 보훈 대상자의 신분 확인증으로 본인 확인.

 

7.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신분 확인증으로 본인 확인.

 

8.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신분 확인증으로 본인 확인.

 

** 위의 확인 방법 8가지는 사진으로 확인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꼭 지참해주세요..!

 


병원 신분증 의무화,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인 환자

 

✅ 확인이 어려운 응급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해당되는 자 )

 

✅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재진료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 받은 환자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혹은 도용하여 적발된 건수가 무수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2021년에는 3만2605건, 2022년에는 3만771건, 지난해에는 4만 418건 등..

 

정말 많이 늘었죠.. 부정수급 혹은 약물을 오남용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거에요..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다보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와 같은 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참 좋은 방법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20일 부터는 병원에 진료 보러 가실때에는 꼭 신분증 혹은 본인 확인 가능한 확인증을 준비해서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 지갑을 항상 들고 다니다보니 크게 까다롭거나 번거롭진 않은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드릴게요 :)